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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(성폭력특별법) 시사상식사전
작성자 대표 관리자 (ip:)
  • 작성일 2017-03-27 00:49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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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성폭력 사범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보호장치를 마련한 법률으로 성폭력범죄를 예상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정식명칭은 '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'이다.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12단체가 1991년 8월에 성폭력특별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. 이러한 3년여의 계속적인 노력으로 1993년 12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. 성폭력특별법에는 기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특수강간 등의 죄 규정이 편입되고, 특수강도강간, 특수강간,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, 강간치사상, 강간살인,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폭력 범죄로서 처벌받게 되었다.

이 법은 이러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성폭력피해상담소, 보호시설의 설치 및 경비의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. 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,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 또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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