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

본문 바로가기

자료실

게시판 상세
제목 여가부, 청소년 ‘몸캠피싱’ 피해보호지원 실시
작성자 대표 관리자 (ip:)
  • 작성일 2018-11-13 16:35:29
  • 추천 추천하기
  • 조회수 44
평점 0점

여가부, 청소년 몸캠피싱피해보호지원 실시

 

- 지난 6월부터 5개월 간 피해사례 11건 지원결과 공개 -

 

 

여성가족부(장관 진선미)는 최근 청소년들의 몸캠피싱범죄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면서 올해 6월부터 청소년모바일·문자·카톡상담#1388’과 협업하여 청소년 몸캠피싱피해상담사례를 연계받아 집중 전개한 결과, 11건에 대해 찾아가는 피해보호지원조치를 취했다고 114()밝혔다.

 

 

몸캠피싱은 채팅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알몸사진 등 몸캠을 확보하고, 이를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유포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더 심한 음란행위 등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.

 

* 몸캠피싱 범죄 현황 :(’15)102(’16)1,0193(’17)1,234(’18.7월 대검찰청 발표)

 

 

여가부 점검팀은 청소년의 몸캠피싱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채팅 상대방에게 음란사진·영상을 보내지 말 것 상대방이 요구하는 앱을 스마폰 등에 설치하지 말 것 현재 자신의 스마폰 등에 저장된 음란사진·영상을 삭제할 것 수사기관에 도움을 즉각 취할 것 등을 안내하고 있다.

 

 

청소년에게 몸캠을 요구해 받은 경우 성적아동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. ‘몸캠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특정행위를 강요할 경우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. 또한, ‘몸캠피싱사진·동영상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.

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출처 : 여성가족부(2018.11.02.)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자료 : 보도자료 1


 


첨부파일
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
목록 삭제 수정 답변
댓글 수정

비밀번호 :

수정 취소

/ byte

비밀번호 : 확인 취소

댓글 입력

댓글달기이름 :비밀번호 : 관리자답변보기

확인

/ byte

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.(대소문자구분)

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