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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카테고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평점
52 결국 처벌 못 했다…'친족 성범죄' 공소시효, 이젠 바뀔까 대표 관리자 2022-12-20 10:08:15 4 0 0점
51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소멸시효, 피해자가 성년이 되고 나서부터 계산 대표 관리자 2022-12-05 10:59:16 8 0 0점
50 이별 뒤 성관계 영상 삭제 거부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대표 관리자 2022-11-21 13:44:23 16 0 0점
49 [법률칼럼] 강제추행 성범죄,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 대표 관리자 2022-11-15 14:08:10 13 0 0점
48 절도·성폭행하고도 당당했던 '만 13살'…이젠 형사처벌 받는다 대표 관리자 2022-10-31 15:16:37 23 0 0점
47 "디지털 성범죄 예방하자"…초중고 105곳 양성평등교육 대표 관리자 2022-10-19 16:40:27 26 0 0점
46 검찰, 성폭력·스토킹 전담부서 2배로 늘린다 대표 관리자 2022-10-12 15:53:13 33 0 0점
45 대법 “성폭력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…개별적·구체적 상황 기초해야” 대표 관리자 2022-09-22 14:15:02 37 0 0점
44 스토킹범죄자 전자발찌 착용하도록 법 개정 추진 대표 관리자 2022-08-17 13:36:32 39 0 0점
43 아바타 스토킹도 징역…국회, 가상현실 성범죄 '정조준' [세상에 이런법이] 대표 관리자 2022-08-03 15:33:50 81 0 0점
42 예술인이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, 9월 25일 시행 대표 관리자 2022-07-27 11:06:11 54 0 0점
41 “친족·주거침입 성폭행 최대 15년…‘성적 수치심’ 대신 ‘불쾌감’” 대표 관리자 2022-07-07 14:36:50 66 0 0점
40 ‘성적 수치심’ 대신 ‘성적 불쾌감’…양형기준 강화 대표 관리자 2022-07-07 14:33:01 65 0 0점
39 여성가족부 '스토킹 피해자' 범위 확대..."스토킹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" 대표 관리자 2022-06-17 11:16:25 79 0 0점
38 “직접 피해 없어도 지원·가족도 보호”…여가부, ‘스토킹 방지법’ 추진 대표 관리자 2022-06-08 16:31:14 96 0 0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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